법원행정처 ‘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’ 지난해 실시율 12.4%로 역대 최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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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역대 최저…코로나19 영향에 업무 부담도 영향
법원행정처 ‘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’ 지난해 실시율 12.4%로 역대 최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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