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은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인데 기혼여성만 ‘차별’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때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 달리하는 조항 ‘시정권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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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?…인권위 “성차별”
남성은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인데 기혼여성만 ‘차별’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때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 달리하는 조항 ‘시정권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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