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조치 피해자 일부 승소…법원 “정신적 손해, 국가 배상책임 있어”



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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