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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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 상대 허락받고 집 드나든 남성…대법 “주거침입 처벌 안 돼”
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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