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연 상대 허락받고 집 드나든 남성…대법 “주거침입 처벌 안 돼”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… 기사 더보기 정치 뉴스 정보 바로보기! 추천 기사 글 홍콩시진핑 중국 반환 기념일에 중국 통치 옹호 원격 작업을 저글링하는 ‘과잉 고용’ 노동자 북아일랜드의 잊혀진 ‘해산물’의 르네상스 별을 향한 인도의 신비한 관문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 정보 보러가기 ☜ 클릭 정치 뉴스 보러가기 ☜ 클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