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공청회플랫폼 업체에 노무계약서 제공 등 규정권오성 교수 “자영업자 분류 현실부터 교정을”경영계 “단순 중개 플랫폼에도 과도한 규제”노동계 “입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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