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”…우리 법원 맞나



강제노역 손배소 각하, 대법 판결과 배치“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국제적 역효과 초래” 주장까지민변 등 “비본질적·비법률적 판단”피해자 “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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