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계 “대법 전합 소수의견 그대로 따와…판사가 법리아닌 외교적 마찰 언급 부적절”피해자쪽 “언제까지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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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용손배 1심 “한강의 기적·문명국 위신” 이유로…대법 판례 역주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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