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옥외집회 사전신고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”



옥위집회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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